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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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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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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 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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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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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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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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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선도 우수대학 시사점◇ 활발한 국제 창업 프로그램 교환○ 독일과 영국의 창업 지원 기관은 국제적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지 창업자의 해외진출, 해외 창업자의 현지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각국 대학 간 필요나 국책사업 또는 유럽연합의 지원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연수단이 Innovation RCA에서 만났던 FRONTROW의 이혜림 대표도 Innovation RCA와 창업진흥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현지에 창업하였다. 특히 Innovation RCA의 법인설립 및 비자 문제 도움,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영국 시장에 우수하게 정착할 수 있었다.○ 테크허브 또한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스완지(영국), 리가(라트비아), 부카레스트(루마니아)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테크허브 멤버들은 모두 글로벌 커뮤니티의 강점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테크허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율리히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EXIST-international도 국제 창업지원사례 중 하나이다. 최근에 시행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 ‘Start-up Germany Israel을 통해 이스라엘 창업가의 독일 진출, 독일 창업가의 이스라엘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요 선진국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의 글로벌 감각과 함께 국제적인 기업문화와 창업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 중 다수의 기관이 한국 대학, 한국 창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방문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창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내 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일부 공급자 중심의 단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선, 창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 경영,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창업 코디네이터 양성해야 한다.○ HWR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코치가 상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코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여 코치 풀(pool)을 만들었다.코치 풀을 활용하여 이곳에 있는 코치들이 모르는 지식을 다른 코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코칭 예산을 받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학 내 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크워크 중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지원하며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고급 전·현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해야 한다.또한 인력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터가 구축된 인력의 양적·질적 내용 파악을 통해 창업자 매칭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구축·활용○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독일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창업선도 우수대학 차원에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하여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해야한다.창업교육을 중소기업청과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시책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야한다.○ 대학 자체 ‘창업인력 Pool’ 구축하여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DB화하고, 창업자가 직접 창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에서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창업인력 Pool' 구축해야한다.◇ 지역개방형 창조적 창업지원체계 구축○ 기존의 지역 기반을 활용한 창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타지역의 우수한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지역개방형 창업지원 전략 도입이 중요하다.창업교육센터에서 지역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거버넌스 구축해야한다.○ 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뒤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창업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계방안 마련해야한다.◇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이 필요하다.○ 독일과 영국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 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할 수 있다.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해야한다.◇ 창업지원센터별 특화전략과 연계사업 활성화○ EXIST-Potentail의 경우 컨셉단계를 통해 추후 진행될 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고유의 컨셉 개발한다. 미리 분석된 대학 고유의 강점에 포커스를 두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또한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 만들어 진다. 대학이 개별적 전략을 구축한다.결과적으로 최종 컨셉을 구축하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구조를 구축, 개발, 전문화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내용적 강점을 만들기 위해 이런 컨셉단계가 진행된다.○ 한국의 대학도 대학의 장점, 고유의특성을 살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 설치된 창업교육센터 간 특화전략과 연계 활성화를 통해 권역별 생태계 강화 해야 한다.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는 특화된 창업지원센터 운영해야한다.◇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해야한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하여야 해야한다.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해야한다.◇ 창업 비즈니스 설계 지원 워크숍 개최○ HWR 스타트업 센터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워크숍은 팀이 자기들끼리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팀이 모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연수단이 방문한 날에는 마일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스타트업 팀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팀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비즈니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강화해야한다. 또한 다양한 창업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아디디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워크샵 운영해야 한다.◇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인력 육성○ 대학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필요하다. 대학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신생기업의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창업의 성공 이론에 따른 일반적 지원은 효율성이 낮으므로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HWR 스타트업 센터에서는 한 스타트업에 경영 분야, 기술분야의 코치를 각각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술적인 지원, 마케팅 지원, 재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 방문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해야 한다.전문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펀딩○ 연수단이 방문한 Innovation RCA, HWR 스타트업센터 등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외부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 주정부, 연방정부, EU 연합, 기업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게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을 위한 조사·연계 지원해야 한다. 수요 기업 측면을 고려해서 대학 간 협력 강화해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협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다.◇ 대학 중심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강화○ 독일과 영국의 대학들은 기업과 대학, 대학과 연구소간 정기적인 파트너 미팅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밖에서도 혁신기업과 연구소를 발굴하고, 협력대학을 찾아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체계 구축 필요하다. 또한 대학이 중심이 되어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혁신기업 연결해주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별 산업별 네트워킹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전략 도입해야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연계 강화○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다. 영국의 테크허브의 경우 구글벤처스와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만듦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구글이 제공하는 공간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운영하는 Campus London을 설립했다. Campus London은 창업 인큐베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스타트업 등을 만들 때, 아이디어 개발, 리서치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테크허브에 입주한 영국의 통신 대기업 'BT(British Telecommunications)'는 1년에 2번 정도 스타트업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내용은 BT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다.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은 BT기업과의 협력이 가능해 이를 통한 파트너십을 얻는다. 최근의 대회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한 것으로 참가하는 스타트업이 BT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것이었다.○ HWR스타트업 센터도 지멘스와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스타터업센터 내 지멘스 사무실에는 전기모터 생산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지멘스의 생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독일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제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실험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스타트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장비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멘스는 사내 벤처 시스템을 활발히 하고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팩토리 베를린의 경우도 구글이 투자하여 만든 창업공간이다. 젊고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는 대기업(지멘스, 도이치뱅크 등)을 초빙해 창업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인원들에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장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있어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한다. 대기업이 대학에 창업혁신센터를 만들고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지원,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해야한다.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창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대기업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대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 정착해야한다.또한 HWR스타트업센터나 팩도리베를린처럼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최신 실험실이나 창업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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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Recherche Nucléaire, 이하CERN)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이다.◯ CERN은 다양한 범위의 입자 가속기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지식을 최대로 발휘한 연구 및 세계적 수준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가능케 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협동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목표이다.◯ 설립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월드 와이드 웹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개별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위해 12개 유럽국가가 모여 창립◯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능한 과학인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후 유럽의 연구능력 통합이 목적프랑스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이에 1951년 11개국이 핵 연구를 위한 유럽 평의회(Conseil Européen pour l"Recherche Nucléaire)의 설립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설립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1953년 12개 창립국이 CERN이사회(CERN Council)를 구성, 1954년 공식 출범했다. 연구소가 제네바에 자리한 것도 협의회의 투표에서 비준된 것이다.◇ 가속기와 검출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분야 협력◯ 1957년 CERN에 최초의 가속기인 싱크로 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SC)이 건설되었고 1964년 양성자 싱크로트론 (Proton Synchrotron, PS), 1970년대 초 양성자 싱크로트론(Super Proton Synchrotron, SPS)을 거쳐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에너지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 LHC)가 건설되었다.◯ 싱크로사이클로트론(SC)과 교차 저장 링(ISR)은 현재 가동 중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LHC를 비롯한 나머지 가속기와 충돌기는 여전히 CERN의 입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CERN이 가진 자원은 크게 △입자가속기 △검출기(감지기) △컴퓨터 △데이터로 요약할 수 있다. 입자 가속기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기 전에 입자를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계이며 검출기는 이 입자 충돌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계이다.컴퓨터는 검출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배포 및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다.◯ 데이터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다. 보유한 기계들로 수많은 실험이 가능하여, 데이터 전문가들도 CERN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통해 △컴퓨터 조작/IT △진공/극저온학 △전자공학 △전기 △자석 △ 역학, 기계학 △재료 과학 △고주파 △제어 계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물리학을 선도하며 과학적 발전과 함께 해온 CERN◯ CERN의 발전은 이러한 입자가속기의 설치와 과학적 업적을 함께 하고 있다.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가가멜 상자 실험을 통한 중성류 발견• 1983년 UA1, UA2실험을 통한 W와 Z보존의 발견• 1989년 LEP를 이용한 Z 보존 실험에서 경 뉴트리노군의 수량 결정• 1995년 PS210 실험에서의 반물질일종인 반수소입자 최초 생성• 1999년 NA48실험에서의 직접적인 CP 위반 현상 관찰• 2010년 반 수소입자(antihydrogen) 38개의 분리• 2011년 반 수소입자를 15분간 유지시키는데 성공◯ CERN의 카를로 루비아와 시몬 반 데르 메르는 1984년 W와 Z보존 발견에 기여한 업적으로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조르주 샤르파크는 다중 선 비례 검출기를 발명해 입자 검출기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 CERN은 현재 유럽 23개 회원국(①)이 만든 CERN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비유럽국가들도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본금과 CERN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평의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① 23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불가리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영국◯ CERN이사회는 연구소의 최고 권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과학, 기술, 활동, 행정프로그램, 예산, 지출을 통제하고 승인한다. 위원회는 과학정책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연구소를 관리한다.◯ 회원국별로 정부・행정대표 1명과 과학대표 1명이 이사회의 공식대표가 된다. 회원국은 단일 투표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만장일치에 근접한 합의를 목표로 결정을 내린다.◯ 과학정책위원회는 과학적 우수성을 지닌 과학자가 임명되어 CERN의 과학연구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재무위원회는 국가별 행정대표로 구성되어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사무총장은 5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임명,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맡으며 연구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회원국 외에도 회원가입 전 준회원국(③)도 있으며 회원국이 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국가, 국제기구는 참관국(④)으로 참여가능하고 참관국은 평의회에 참관하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준회원국 :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인도,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④ 참관국 : 유럽연합, 유네스코, 일본, 러시아, 미국◯ 그 외에 비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CERN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 CERN 조직은 △안전‧건강‧환경 △엑셀러레이터와 기술 △재정 및 인사 △국제관계 △연구와 컴퓨팅 △사무총장실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10개 부서와 그 외 다양한 그룹, 섹션, 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CERN은 이중언어조직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운영, 소통한다.◇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구조◯ CERN의 인력은 1만7,000명이 넘으며 전체 인력의 3%가 물리학자이다. 구조는 두 갈래로 나뉜다.▲ CERN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첫째, 고용된 직원(Employ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E)이다. MPE는 스태프와 고용연구원(Fellows)으로 구성된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스태프는 2,500명이며 CERN의 연구인프라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연구원이 800명 정도이다.◯ 둘째, 관련된 직원(Associat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A)이다. MPA는 다른 소속기관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나 교환 과학자 및 직원(User),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재학생, 훈련생, 견습생 등으로 구성된다.세계 85개국의 60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1만2,000명의 협력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CERN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위한 학생 및 견습생이 700명이다.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9년 10월 기준 183명의 한국 국적 연구원들이 CERN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이 아니어도 고용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6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600명 이상 학생에게 교육‧기술교육 제공◯ CERN에서는 매년 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받는다. 여름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300명으로 300명 중 절반이 비회원국에서 방문한다. 기술과 관련한 학생이 240명이며 박사학위를 위해 방문하는 학생이 80명이다. 그리고 행정관리와 관련한 학생이 30명 정도로 추후 인사과 등에서 일할 수 있다.◯ CERN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과목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응용 물리, 공학 및 컴퓨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행정 등 관련 직업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CERN은 교육 참여 학생에게 생활비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00명을 지원하는 기술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4개월부터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월 이상의 기술 학부 과정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번역 △인적자원 △경영학 △법 △경제 △행정 개념 △도서관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8개월의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간 최대 60명에게 6개월부터 3년까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학 고문과 CERN 직원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여름방학동안 8~13주동안 운영되는 여름학교는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방문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생활수당과 CERN 호스텔 숙박이 지원되며 연간 300명이 참여한다. 대학에서 3년간 전임 연구를 진행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여름학교 참가를 통해 어디에 지원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인사, 재정,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판단한다.◇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기술자훈련 TTE◯ 학생 이외에도 기술자 훈련(TTE, Technician Training Experience)을 포함한 250명의 선임연구원, 150명 이상의 기술자도 CERN을 방문한다.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나와도 CERN에서 일할 수 있다.◯ TTE는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국가가 모두 다르게 신청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나온(학사가 없는) 18~20세의 사람들이 지원하며, 이들은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학사 학위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 모집 방법면에서는 포르투갈의 경우 페이스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한다. 한 곳에만 홍보를 할 수 없고 맞춤형으로 사람을 모집한다.• 물리학, 컴퓨팅, 기술자, 행정직 등 스태프는 견습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기한의 계약을 맺는다. 이주비용과 언어교육 및 기술교육이 제공되며 높은 사회적 혜택과 급여가 장점이다.◯ 관련된 직원(MPA)은 △Scientific Associates △Cooperation associates / Users △Corresponding Associates △Project Associates로 구분된다. Scientific Associates은 주로 물리학분야의 휴직이 가능한 과학자로 개인자격으로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Cooperation associates 및 Users는 물리학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과학자면 모두 가능하다. Corresponding Associates는 소규모 회원국의 물리학분야의 휴학생으로 최대 6개월동안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Project Associates는 초청된 물리학자, 엔지니어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CERN은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Employment Branding’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 촉진 추구◯ CERN은 전세계가 함께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물리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함께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무결성은 윤리적으로 정직한 행동과 책임의 문화이다. 둘째, 조직에 대한 높은 동기 부여와 헌신을 통해 CERN의 사명을 달성한다. 셋째, 제약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전문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적 학습과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을 이끈다. 다섯째,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을 촉진한다.◯ CERN의 채용원칙도 유사하다. 첫째,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술 및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다. 둘째, 오늘(단기)과 내일(장기)을 위한 재능을 염두에 둔다. 셋째,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한다. 넷째, 다양성을 인식한다. 다섯째,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보장한다.◯ CERN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과는 보다 능력있는 인재확보를 위해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경력자나 학생지원, 스태프에 대한 조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강령 강조• 특히 CERN은 개별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CERN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본 행동 표준 혹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2010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은 CERN의 5가지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CERN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강령 자체는 의도적으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대신 실제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질의응답-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문화적 특성과 사고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통합하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CERN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가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설문결과 90%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이러한 갈등구조가 별로 없다.처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칙을 알려준다. 모두 평등하고 각자 다양성의 인정하는 부분들을 따로 어드바이저들, 스태프 멤버들이 다른 곳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기관들이 있다.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그룹들이 있다. 특히 학생, 대학원생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 ‘User’라고 표현하는 협력 연구원은 각각의 대학의 기관소장이기 때문에 CERN에서 따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여름학교, 선임연구원 등에 한해서는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포트를 바탕으로 비용이나 직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내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ERN의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정부의 감사를 받는지."유럽 법령에서 펀딩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다. 이 기관은 글로벌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을 덜 받는 부분도 있다. 보고를 하긴 한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고 있다. 회원국에서 2명씩 대표를 보내서 1년에 2번 가량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한다."- 유저(협력 연구원)는 파견형식인데, 어떻게 파견이 되는가? 스태프 멤버는 어떻게 채용되는지."회원국에서만 스태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의 직급을 공지한다. 회원국에 구인란이 따로 있다. 거기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간다. 스태프 한 자리당 300개의 신청서를 받는다.1차 서류검토를 통해 20~30명을 선발한다. 2차에서는 CERN의 질문에 대답하는 2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받아 분석한다. 영상인터뷰에서 4~5명을 선발한다. 3차는 CERN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다.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시키기도 한다. 이후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거친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 기술시험도 본다. 하지만 CERN에서는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다. 평가 절차도 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 1년 정도 경고를 줄 수 있다. 1년 전에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행정 업무 특성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연구원과 대립되는 구조가 조금은 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구원들은 하겠다고 한다. 17,000명 중 2,500명이 행정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7:1), 연구원의 행정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정부가 회계를 서포트 해주는 구조인지, 관리하는 구조인지."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 멤버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결과를 오픈할 수는 없다. Glassdoor라는 유명한 웹사이트에 가면 무명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대한 평가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CERN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휴가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 2주 정도의 휴가가 있어서 총 8주가 넘는 휴가가 있다. 병가도 따로 있다.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다."- 스태프 멤버가 여러 분야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예: 처음 재정 분야에서, 다음 HR 분야로)"어떤 포지션으로 딱 고용되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은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대부분 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학생,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으로 와서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무원들도 이 점은 비슷하다."- 스태프 멤버의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야근도 하는지."12,000명의 연구원은 CERN에 등록되어 있을 뿐, 개별대학과 기관의 소속이며 CERN의 실험실을 쓰는 정도이다. CERN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 멤버들이 이 연구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CERN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태프 2,500명과 고용연구원 800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언어 센터는 모든 직원에게 오픈하는지."보통 언어 센터는 각각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오픈한다. 부서의 예산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자비로 배울 수 있다.언어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필요한 여러가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CERN 내부의 센터에서 교육받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외부의 기관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원(석사, 박사)의 급여와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대략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800여 명의 연구원이 있다. 처음에 올 때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달에 세금 빼고 6000프랑(720만 원)정도를 급여한다.학생 보험이 4%, 연금이 8%이다. 회원국에서 국가별로 학생을 뽑는 경우(스페인에서 스페인 학생을 뽑는 등)가 있는데, 이 경우는 4000프랑 정도이다.""스태프 멤버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수당을 한 달에 400프랑을 준다. 아이가 있으면 한 달에 평균 300프랑을 준다. CERN 내부에 3살까지의 유료 영아원이 있다."- 연구평가를 하는지."연구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별로 연구비가 따로 있다. 일반적인 연구는 부서별로 연구를 해야 한다."- CERN만의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Work Well Feel Well’이 오늘의 목표이다. 쪼개진 모든 부서들마다 각각의 목표가 있다. 다양성도 우리의 목표이다. 5년에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체크하고 HR 재정비를 한다."- 급여체계는."레벨이 3-10까지 있고, 포지션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 있다. 레벨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도 성과급이 있다.매년 평가를 잘 받으면 승격을 하거나 평가가 잘 반영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다.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다양한 문화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출연연도 성차별 및 성폭력 근절 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인 연구자도 늘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순환근무를 하지 않아 기관 소개 담당자가 본인 업무 외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답변할 수 없어 아쉬웠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CERN은 ‘공동연구시설’ 개념으로 일부 직접 고용인력과 사용자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간제 근무 원칙으로 다음 경력을 위해 스스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윤리적 측면은 외부 요인보다는 근무 및 연구에 대한 만족감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직에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로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1만7,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은 2,500명의 Staff이며, 이외 대학 등에 소속된 1만2,000여명의 User(협력연구자), 800여명의 Fellow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인력 중 물리학 전공은 3%정도이며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한국인 연구자는 183명 정도(User 170명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행동수칙 등과 같은 제도 및 교육으로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기관 내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부서 운영, 각 프로젝트별 Research Coordinator를 통한 지원 등 구성원 통합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실시되었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 17,000명이 근무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이 존재하며 협업 촉진을 추구한다. 채용 절차는 우리나라 기관과 유사하다. 순환근무는 없으며 고충 처리 상담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평가는 실시하는 듯 하나 정확한 세부 공개는 불가하고 성과급은 level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언어센터(Language Center)를 운영하여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단, 부서 예산에 따라 금액은 다름)◇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Diversity office에서 각 구성원들의 고민을 비밀리에 상담하고 해결하며, 언어센터에서 어학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오픈하는 상당히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예상과 달리 연구자(오전강의 진행)가 인사팀 직원(오후강의 진행)보다 연구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므로 추후 동일 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업관리는 오전에, 인사 관련 사항은 오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세계 최고의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의 작동 원리 등을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알게 되는 기회였다.◯ 상시 인력 외에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으며,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자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것을 듣고 의아하였으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실험 결과 등 각종 문서들이 유실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주요 분야 외에서라도 창의적이고 변화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상용화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두 명의 연구진이 동행해서 PPT 및 현장 설명을 해줘서 이해도와 몰입감이 좋았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유럽회원국처럼 아시아에서도 인류를 위한 혁신선도를 위하여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예: 생명공학분야) 중 신약개발(항암제 : 타겟질병은 폐암)에 자금을 모금(글로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동참 유도 등)하여 공동연구를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약개발을 통한 인류의 적인 암을 극복(값싸게 약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기부한 글로벌기업의 홍보 효과 및 아시아국가의 저력을 전 세계에 인식◇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라고 한다. 핵융합 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기초연구비용과 시설비용을 분담하여 인류 전체의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를 최초로 생각해낸 연구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자물리연구소의 첫인상은 다른 연구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연구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지상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다.물론 방문 과정에서 지하의 연구시설을 재현한 모형 시설을 볼 수 있었고, 구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입자물리연구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소와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공동연구소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 현대물리학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회원국가들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에서 2명씩 파견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한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선진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CERN은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물리 전선의 연구자에게 배움의 기회 및 금전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CERN은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에 인사채용 시에도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연구결과 및 연구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공개를 기피하며 폐쇄적 연구를 선호하는 국내 연구 환경과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특허 등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함에 반해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이외에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서도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 전공의 부재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일부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 같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생각되며,행정직은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내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은 타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업무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경영학에서는 최고 관리자(이사급) 수준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창의성이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통설인 바 조직 내 다양성을 갖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과 성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간접 소속직원은 관리포인트가 많지 않아 인사관리 포인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간접 소속직원은 USER라 표현하며, 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직접 소속직원은 보고서 형식(opinion report)으로 평가한다. 저성과자는 평가 후 1년 경고 기간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 기관 규모대비 인력을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 및 채용, 지원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은 휴가 30일, 크리스마스 기간 2주 휴가를 부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보다 더 큰 가속기를 만드는 것을 유럽에 제안했으며 한국도 대전, 경주 등에 대형 입자가속기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일본 역시 초대형 전자 가속기 ILC(International Linear Collider)를 건설 중이다.◯ 동북아 3개국은 유럽국가들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는 미래 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관리 및 인사관리 체계에 있어 구성원들의 수행 연구과제에 대해 장단기적 임무를 명확히 정의했다. 연구자(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3~5년 동안 수행하고 연구지원자(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급여 수준은 월 6,000프랑 수준이며 배우자 및 자녀수당도 존재한다.◯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복지혜택으로는 연금, 이전비, 언어교육(영어, 불어 등), 건강보험, 기술훈련 등이 있다.◯ 일반직원 급여 인상률은 레벨3부터 10까지 존재하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5년에 1번 진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형 연구수행 체계 개방형 혁신 시스템• 국제공동연구소로서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기관 간 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이 꼭 필요해진 상황에서 공동 연구소 설립과 자본금과 운영비 분담,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관리, 다양성 원칙 등 운영에 대해 합리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연구인력 채용으로 융합・협력연구 환경 구축◯ 입자물리학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CERN 인력 중 물리학 전공자는 3%에 불과하고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공동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CERN이 내부문서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점에서도 CERN의 다양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CERN은 인사채용시 서류, 영상인터뷰,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데 이때 CERN에서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음으로서 전공을 불문한 채용지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 다양한 타전공 분야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제 인사관리 전략 구사• 인사 관리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보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 순환 보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고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조직에서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전문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견습생이 행정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어 연구직 뿐 아니라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과 갈등중재부서 운영◯ CERN은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위해 유럽사회가 협력, 공동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로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연구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동강령을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했고 CERN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질문 예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그 밖에 행동강령과 함께 기관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와 다양성을 위한 부서를 운영하여 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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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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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부족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 ’19년 1분기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5,946명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만519명에 육박▲ 대중소기업 미충윈인원 추이▲ 대‧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미흡 등이 주요인이나,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의 정보부족도 큰 원인◇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탐색비용’과 ‘시그널 정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구직자와 구인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력, 출신대학, 외국어능력, 기업인지도, 규모, 매출액 등의 정보○ 구인자와 구직자는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발생○ 탐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인지도 등의 ‘시그널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시그널 정보로 기업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쉽게 외면□ 최근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는 일자리를 선호○ 청년들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관찰보고서(2018)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약 61%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며,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 정부 등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수단으로 활용○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 중소기업은 각종 인증제도 획득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지향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방법으로 활용▲ 주요부처 및 지자체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 정부는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년 기준으로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서 16개 지원사업에 947억 원의 예산을 지원※ 지원사업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알선하거나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대부분임□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가 구직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및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TV,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채널을 통해 선정사유를 단순히 소개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들이 단순히 고용안정, 고용창출 양이나 기업의 인사역랑(HR)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임금수준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증제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청년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환경, 복지수준,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성, 기업의 재무적 역량, 기업비전, CEO 경영철학 등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신뢰성 향상○ 매월 발표 사업체 규모별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여건과 관련된 일자리 통계가 오히려 청년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는 지적※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통계가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이더라도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 본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19.11.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국(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추진에 따른 반발 동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반발하는 상황*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25. 3. 1일부터 시행◇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교,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됐다”며 전환 철회를 요구○ 부산 해운대고 측은 “자사고‧특목고 학생은 학습 성취효과가 높다”며,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 하늘고 측은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생으로 뽑고 있어 균형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며 자사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 용인 외대부고 측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환 대상 학교와 연대‧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전주 상산고 측은 각 학교와 연대할 것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없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천안 북일고 측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북(포스코 용광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청문절차 진행)◇ 환경부가 지난 9월 제철소 블리더 밸브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합법화 이전 예고한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 지난 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기로 지난 9월 발표◇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에 내린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11.27일 진행○ 道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는 마쳤지만 행정처분 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법화 前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동일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이 합법화되었으니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 경기(성남시, 노숙인 임시 잠자리 제공 등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추위 속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1.27일 발표○ 市는 관내 노숙인이 총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4명씩 수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20. 3월까지 운영○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해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이탈리아 소도시, 인구유입정책으로 1유로에 빈집 매각 추진)※ ‘Bivona, Sicily, is the latest Italian town selling homes for €1(CNN, 11.27.)◇ 이탈리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럽연합 내 최저치를 기록(1.34명)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들이 빈집 1유로(1,296원) 매각 등 외지인 유입 지원책을 마련○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에 매각하여 네달란드, 영국, 미국 등 외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외지인 유입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사한 빈집 매각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특히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빈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비보나시는 4년 내에 집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500유로(324만 원)를 받고 외지인들에게 빈집을 1유로(1,296원)에 매각하는 한편 빈집 구매자가 정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캄마라타시는 보증금으로 5,000유로(640만 원)를 설정하여 3년 안에 집 수리를 시작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곳으로 이사 와 아이를 출산하는 커플에겐 1,000유로(129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 무소멜리시는 이탈리아어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을 설립하고, 1유로 빈집 매물을 중개하는 누리집(www.case1euro.it)을 운영○ 삼부카시는 시 정부가 집주인들로부터 빈집을 수용해 중개기관 없이 1유로 빈집 매매 서비스를 지원○ 중부 몰리세주는 이주 정착금으로 1인당 25,000유로(3240만 원)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3년 동안 매달 750유로(97만 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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